‘양평 공흥지구’ 개발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아무개씨의 재판에서 김씨 쪽과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 간 맺은 용역계약서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용역대금의 50%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
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의 대표이사인 김아무개씨 등 5명에 대한 6차 공판이 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담당했던 용역업체의 대표 ㄱ씨와 실무자 ㄴ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와 공모해 개발부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개발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 쪽과 용역업체 간 1650만원의 ‘개발부담금 산정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5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잔금 50%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여된 계약에 주목했다. ㄱ씨는 “통상 이런 계약 조건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에 “거의 드물고, 있어도 10~20%를 성공보수로 하는 경우는 있었다. 공흥지구 관련 특약 내용은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용역업체는 김씨 쪽을 연결해준 브로커에게 용역대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이례적인 계약 조건이 양쪽의 공모 정황이라고 봤다.
양평군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부과했던 개발부담금을 전액 없애줬다. 이후 양평군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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