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형사 재판 판결 보니···제동장치 작동 여부가 유무죄 판단 갈랐다[시청역 돌진 사고]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 사고의 가해 운전자 측이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급발진 사건과 관련한 역대 법원 판단은 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 사고의 가해 운전자 측이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급발진 사건과 관련한 역대 법원 판단은 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결을 보면 피해자 2명이 사망한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고 전까지 가해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으며, 제동과 가속 작동부에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 반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형사 재판에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해야 하는데, 이 의심을 검사가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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