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집단 진정이나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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