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YTN 대주주 변화…“기득권에 유리한 언론 지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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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YTN 대주주 변화…“기득권에 유리한 언론 지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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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1300만주(30.95%)를 인수할 ...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1300만주를 인수할 최종 후보로 23일 낙점됐다. YTN은 상장된 민간 회사지만 공기업이 지배주주여서 그간 ‘공영 언론’으로 분류됐다.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까지 통과하면 YTN은 완전히 ‘민영화’된다. 전문가들은 YTN 뿐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공적 기능 축소’를 우려했다.

방송법은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따지도록 규정한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계획을 만들고,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전KDN과 마사회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경영난을 겪던 YTN의 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받았다. 한전 KDN과 마사회 모두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라 YTN에 ‘정부 입김’이 닿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지만 경영 참여 자체는 제한해왔다.

언론사의 ‘시장 경쟁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기사답지 못한 기사’를 생산하는 주류 언론도 늘고 있다”라며 “공적 언론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지만, YTN이 사라지면 다른 공적 성격이 강한 언론사에도 시장 압박이 더 강해지고, 언론 시장에 폐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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