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최초 보도가 나왔던 2018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인사검증 책임자인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별관 앞에서 26일 오전 한 사진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임명된 지 하루만인 25일 물러났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끼리끼리 인사검증 참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최초 보도가 나왔던 2018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인사검증 책임자인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보도에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내용이 담겼고, 정 변호사가 당사자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민감한 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보도였기 때문에 ‘고위직 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했을 것이고, 지휘부에도 보고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을 맡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문제를 알면서도 정 변호사를 임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끼리끼리 검증이 빚은 인사 참사’라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인사 추천→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2차 검증’ 순으로 이뤄진다.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검사 출신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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