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무력화’ 새 대입 개편안…수능 영향력만 커졌다

교육부가 10일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2028 대입안)을 내놨...

교육부가 10일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내놨다. 키워드는 ‘공정’과 ‘안정’이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만점을 받아도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나는 현재 수능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절대평가만을 도입할 경우 변별력 면에서 나타날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2028 대입안이 ‘획일적·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개편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미적분Ⅰ 등은 고교학점제 과목 체계상 선택과목이지만, 수능에서는 시험 과목의 하나로 포함돼 사실상 모든 학생의 필수과목이 됐다. 그만큼 ‘그 밖에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여지는 적어진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국어, 수학은 일반선택과목까지 수능 시험범위에 넣었는데, 그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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