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건폭은 따로 있는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는 노조마저 ‘건폭’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 링크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향후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기획을 통해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③ 건설현장 고용문제 외면한 정부, 대신 나선 노조에 이제 와서 “조폭”⑥ [현장] “노조에 빌미 잡히지 말자” 불법에 이중 잣대 보인 원희룡의 ‘황당 연설’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2월 24일 당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방침에 반발하며 따로 나선 것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출신의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한국노총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건산노조는 이후 한국노총 복귀를 시도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건산노조의 간부가 한국노총 간부에게 한국노총 제명 문제를 풀어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건산노조가 한국노총에서 제명되는 바람에 당시 건설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 한국노총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건산노조의 거취와는 별개로,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이란 간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 안에는 제명된 건산노조 외에도 건설과 관련한 노조가 많은데, 현재 파악된 것만 10개가 훌쩍 넘는다. 이름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건산노조처럼 ‘한국노총’이란 간판을 달기 위해 외부에서 조직돼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들로 보인다. 이는 건설과 관련해선 ‘전국건설노동조합’ 하나만 있는 민주노총과 다른 구조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8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차원에서 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규약개정을 포함한 ‘건설노조’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의 탄압은 투쟁하면서 견딜 수 있지만, 현장 조합원이 외면하는 노총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9 ⓒ뉴스1그런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에게도 튀고 있다. 건설현장에 온갖 불법과 비리가 넘쳐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건설현장을 바꾸려고 앞장섰던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였다. 불법과 비리를 감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찰 수사에 가장 큰 타깃이 되는 상황이다. 최근 경찰이 ‘200일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속 대상 가운데 양대노총 소속이 77%에 달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절반씩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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