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분적이고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각자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북한 진보 보수 🔽 자세히 알아보기
‘달라진 북한’ 상대 방안 찾아야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국제공항에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딸과 함께 시찰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로 보일까? 첫번째 키워드를 뽑아보면 ‘경제난’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이들은 북한의 경제난을 ‘상수’로 취급해왔다. ‘가난한 북한’은 진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소비됐다. 대체로 중도와 진보는 북한을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의 대상으로, 보수와 극우는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과 붕괴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 사정과 인민 생활이 점차 개선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1%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 고립에 처했었고, 북핵 문제는 그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북핵을 규탄하고 경제제재에 동의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달라졌다. 2020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북-중, 북-러 관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비확산’보다는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북한도 이를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북한은 크게 달라졌다. 부분적이고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 초반 이래 30년 가까이 핵심적인 목표로 삼았던 “북-미 적대관계의 평화관계로의 전환”에 대한 미련을 사실상 접고,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삼겠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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