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공문보낸 대통령실, 국회 자료요구는 확인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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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보도경위를 캐묻는 질의서까지 만들어 보낸 대통령비서실이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국감을 앞두고 정부부처들은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당일에 확인하고, 늦은 시각에 요청하더라도 다음날에는 요청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며칠, 심지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예 의원실 요청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실 세곳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1일 이후(21일, 22일, 23일,

보통 국감을 앞두고 정부부처들은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당일에 확인하고, 늦은 시각에 요청하더라도 다음날에는 요청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며칠, 심지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예 의원실 요청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의원실은 행정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과 자료를 주고 받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주고 받는다. 의원실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국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부부처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발송완료’로 뜨고 정부부처에서 요청내역을 확인을 하면 ‘답변미제출’로 변한다.

국회 운영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에 “보통 자료요구를 하면 업무시간 중에 바로 읽고, 너무 늦게 요구하면 다음날 읽는다”며 “21일에 요청한 것을 아직 아예 읽지도 않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21일 이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들은 ‘발송완료’로 뜬다”며 “현재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한 것 중에 확인조차 하지 않는 곳은 대통령비서실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자료요청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료를 포함한 답변을 언제 받을지 예상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도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회 입장에선 사실상 담당자가 국감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인 지난 22일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26일 MBC에 직접 질의서를 보냈다. 대통령비서실이 언론탄압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공영방송에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준비하면서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는 국감 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미디어오늘 이날 오전 대통령실 측에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오후 6시 현재 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실에 따르면 미디어오늘 취재 돌입 이후인 이날 오후 대통령실 담당자가 의원실의 자료요청 내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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