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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 노동절 특별기고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남발

지난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 전체 안건 6개 중 5개가 MBC 관련이다. 2건, 2건, 1건. 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바이든-날리면 방심위 심의', '고발사주 1심, 채상병 사건', '사면복권 논란', 'YTN 민영화' 등 선거 방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도까지 모조리 묶어 선거방송으로 심의했다.선방심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하지만 선거 기간 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한다는 자체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그동안의 선방심위는 심의와 제재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이번 선방심위는 다르다. 심의와 제재에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안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다.

이들의 비교 대상은 위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박민의 KBS'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KBS의 공정 보도에 철퇴를 가하며 'KBS는 다 내 거야!'를 외치고 있는 KBS의 빵꾸똥꾸.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편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한 일이다.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 보편적 상식은 아닌 게 분명하다.MBC에 대한 표적 심의를 지적할 때마다 이들은 제기된 '민원'임을 내세운다. 그런데 '민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당 민원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이,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정언론국민연대란 보수 언론단체가 접수했다. 이들 민원 중 70% 가까이가 MBC에 대한 민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인터뷰이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섭외했더니 불공정하다고 징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한 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검사이다.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다는 것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징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는 올해 8월 중순까지다. 윤석열 정권은 방문진 이사를 여권 우위로 교체한 뒤 곧바로 MBC 사장을 해임하려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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