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 일원화 내달 시행…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우선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이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건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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