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지원금도 털렸다…소외계층 상대 19억 전세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꾼이 붙잡혔다. 2일 전남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씨(5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9억1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2일 전남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9억1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LH는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A씨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위 변제를 해 준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피해자로 확인된 세입자들 외에도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세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A씨의 여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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