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미국 투자, 독이 든 사과?

무역협회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제한적, 득실 꼼꼼히 따져봐야”손실 보전은 없고 초과이익은 ...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합류…중국 시장 포기 넘어 보복도 우려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되더라도 한국 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은 제한적인 대신, 초과이익 환수 등 까다로운 의무를 부과받기 때문에 득실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무역협회는 31일 보고서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을 통해 “미국이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제공하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는 단기적 혜택에 그칠 가능성 크다”고 분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171억달러, 150억달러를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미국의 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높은 운영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OECD 평균 임금은 5만3416달러였으나 미국은 7만7463달러에 달했다. 특히, 첨단공정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때 대만에서 숙련근로자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현지 노조가 반대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한국 기업에는 부정적이다. 한국 기업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는 경기 영향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커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경우, 추가이익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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