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종합)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회원국들은 작년 말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한 데서 더 나아가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해왔다.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긴급 촉구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IMO 사무총장에게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권고했다.IMO에 30일 오전에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일본에 통보했음을 알렸는데,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북한은 논의 과정에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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