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 재정’을 앞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나랏빚) 증가 속도와 규모가 다른 비기축통화국가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54.3%(예상치)인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년 뒤인 2028년 57.9%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앞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규모가 다른 비기축통화국가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억제하기 위해선 긴축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재정준칙처럼 보다 강력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년 40%→2022년 53.8% 부채비율 급증 해당 수치는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39~40%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2018년 40%였던 부채비율은 ▶2019년 42.1% ▶2020년 48.7% ▶2021년 51.3% ▶2022년 53.8%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문 정부가 경제와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재정을 푼 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폭증된 탓이다.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도 스스로 화폐를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는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빚이 늘어나면 위험하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폐가치가 폭락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구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특히 더 빠르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로 14.6%포인트 올라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향후 5년 뒤면 부채비율이 57.9%까지 상승해 2023년보다 3.66%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홍콩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에 따라 복지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이후에도 가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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