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자에 동시에 체포 영장 청구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 “가자에서 전쟁·반인도적 범죄” 하마스 요인 3명에도 영장 청구 이스라엘 극렬 반발 전망

이스라엘 극렬 반발 전망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지만, ‘민주주의 진영 최전선’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타격이 더 커 보인다. 재판부가 영장 청구를 수용할 경우,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기습이 민간인 수백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최소 245명을 인질로 붙잡는 등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질 강간·고문 등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크다고 봤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이스라엘에게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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