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친환경에너지 보조금 혜택 추진…美 IRA 대응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에너지의 대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공급 다변화와 독자 생산 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해 보도한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에 따르면 EU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 IRA에 대응해 제한된 기간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EU가 그간 IRA의 차별 조항에 대한 수정을 미국에 요구해왔지만, 의미 있는 규정 변화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판단 아래 독자적인 EU 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세계 혜택을 통해 핵심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도 담겼다.'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조달 산업 단순화도 추진한다.블룸버그는 집행위가 다음 달 1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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