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EBS가 “TV수신료는 EBS 필수재원”이라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 재원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 TV수신료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EBS가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라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 재원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방통위에 권고하자 지난 16일 방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급속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7월 중 분리징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EBS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BS는 “평생교육 구현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온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업적 재원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EBS는 국내에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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