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신영의 해리포터 너머의 영국] 'AI 규제안' 두고 시작된 경쟁... UN은 우려의 목소리
위기, 위기, 위기. 몇 년간 사방에서 들려오는 단어지만 인류의 실존적 위기로까지 표현되는 것은 현재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상당히 진행된 '기후변화'이고 두 번째는 잠재적 위기로 언급되는 '인공지능'이다. 우연이겠지만 두 위기를 논하는 국제회의가 11월 월초와 월말에 연거푸 잡혔다.
선언문 내의 협력이란 AI 개발에 빨간 선을 긋는 것을 뜻한다. 인공 지능이 가진 잠재적 위험을 둘러싸고 과학이 사회 영역으로 넘어오는 지점이나 다름 없다. 누가 규제안을 만들 권한이 있는가를 두고 시장과 정부,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AI 안전 회의 폐막 직후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대담을 나눴다. 2023.11.02. ⓒ EPA/연합뉴스 데미스 허사비스는 AI로 인해 법·의료, 금융 등 전문직 일자리에 혼란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경제가 적응하면 AI는"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며 AI로 보편적 기본소득 혹은 교통과 의료 영역에서의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명령에서는"책임감있는 AI"를 강조했다. 책임감이란 개인의 사생활, 시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됨을 뜻한다. 가령 형량·재범 가능성 예측 등 사법 영역에서 사용될 인공 지능의 경우 선입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AI가 직장 내에서 감시 기능을 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군사 영역도 물론 포함된다.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한 이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안토니오 쿠테레스다. 그는 11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국제적인 규제 없이는 격차와 불협화음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몇 국가로 집중된 AI가 지정학적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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