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정부여당 전쟁 원하나

[진단] 9.19 합의, 접경지역 군사 도발 감소시켜...윤 대통령 반성 '남북 관계'에도 적용되길

최근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에서 강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안보를 위해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안보를 위해 합의를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북은"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우려되는 지점은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한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제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 국제전이 발발한다면 북한이 동맹국과 서방이 한반도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순간 한반도는 곧장 전쟁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한 발언을 쏟아냈다.

필자는 정권교체에 따라 남북 합의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하지만 남북 합의는 분명 우리의 전략자산으로 이전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종이 조각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부는 남북 합의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존의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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