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민간주도 성장을 앞에 내세웠던 ‘추경호’표 성장 전략이 진퇴양난에 ...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민간주도 성장을 앞에 내세웠던 ‘추경호’표 성장 전략이 진퇴양난에 처한 모습이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된다는 ‘상저하고’ 전망이 주요국의 긴축과 전쟁 유탄을 맞으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분쟁이라는 변수까지 돌출하면서다. 민생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점점더 커지고 있지만, 금고를 걸어 잠그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마땅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야당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수정과 물가 상승에 현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캐물었다.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경제성장전망을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향 수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성장전망을 1.5%에서 1.1%까지 대폭 하향조정한 내용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서 한치의 변화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기가 좀 없더라도 국민들을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17%로 가장 높았다. 직전주에 이어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2주 연속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고물가 등 나빠진 경제여건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쟁에서 경제로 옮겨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실제로 여권 일각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복원, 소상공인 지원 등 내년도 예산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하는 배경으로,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서 ‘국민부담’을 고려한다는 언급이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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