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르고 온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을 피했는데, 어민 2명은 왜 북으로 끌려갔을까요?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강제 북송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은 떠넘겨지듯 다시 북으로 끌려갔다. 형평성은 물론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이 지적받을 대목이다. 탈북민이 3만 명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다. 이들 중범죄자를 포함해 △위장 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를 신청한 경우 등 전체 비보호 탈북민은 322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직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범죄자 출신 비보호 탈북민은 왜 추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귀순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북송 어민들에 대해선"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통일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며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기로 했다가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해상으로 도주한 점 △남하 중 우리 해군에 발견된 뒤에도 이틀간 귀순 의사 표시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문은 남는다. 정부가 당시 귀순 진정성과 별개로 이들의 강제 북송 이유로 먼저 꼽은 것은 '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점이다. 16명을 집단 살해한 잔혹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이 중범죄자로 낙인 찍힌 비보호 탈북민 23명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처럼 기준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해빙을 위해 탈북 어민들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중적·모호한 법 한계도… 절차 개선은 아직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 같은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적지 않다. 헌법상 한반도 영토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모두 한국 국민이다. 법리상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고 반대로 처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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