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고 채 상병 사건 똑똑히 봐놓고도…의경 부활 시도 즉시 중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뉴시스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2017년 의무경찰제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이미 일선 부대에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복무 기간도 그대로, 현역 판정 기준도 그대로 두고 의무경찰을 무려 8천명이나 뽑겠다니 사람을 어디서 빚어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현실 가능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군인권센터는 정부가 의경 재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범죄 상황과 테러, 사회적인 재난 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라며"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 실제 의경 인력의 대부분은 기동대에 소속돼 경비 업무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군인권센터는"경찰 공무원을 더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 헐값에 병역자원을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의무 복무하러 온 병사들을 전문 역량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을 통해 똑똑히 봐놓고도 1년 6개월 근무하는 의경을 치안 현장에 전면 투입할 계획을 대책이랍시고 세우니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지금 경찰에 치안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에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서현역 사건 등이 과연 경찰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인가"라며"기동대를 시국 치안이 아니라 민생 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을 왜 모자란 병력 자원을 쥐어짜 의경을 범죄 예방 업무에 투입하는 이상한 대책을 내놓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연이은 흉악범죄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일단 되는대로 아무 대책이나 갖다 붙여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의경 부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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