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고민 상담센터 ②]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가혹한 추심
기초생활 수급자 김아무개씨는 법원으로부터 통지서 한통을 받았다. 고령의 김모씨는 법원의 통지서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3년 전 동네 지인의 권유로 휴대폰을 2대나 개통했는데, 그로인해 본인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라는 빚독촉이 이어지고 있었던 탓이다.
감치제도는 흔히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의 직권으로 이뤄지는 결정이다. 이러한 감치제도와 관련해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 감치 조항을 별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의 채권자들은 채권 추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의 활용을 남발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로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이 없는 것이 뻔한 채무자들에게 재산명시 신청이 이뤄진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법원의 통지서를 이해하지 못해 출석을 하지 못한다. 이후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이 이뤄지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감치결정 등본, 집행명령, 집행장이 발송된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겨 부채 상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님에도 구치소에 갇힐수 있다는 것은 공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취약계층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재산명시 명령과 감치 결정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채무자 감체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 선서만 하면 감치제재를 면할 수 있고, 감치 기일이 최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불륜 확인하려 남편 차량 대화 녹음한 50대…엄벌 피한 이유는녹음기능 켠 휴대전화 숨겨놔 재판부 “동기·경위 참작할 만” 징역 6월·자격정지 1년 ‘선처’
Read more »
연간 1,000만 원 드는 ‘키 크는 주사’ 맞는 어린이 2만5,300명키 성장을 위해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5세 전후 유치원생 시절에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만5,300명의 청소년이 건강보험 적용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2020년 1만2,500여 명에서 불과 2년 새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성장
Read more »
용돈·축의금, 대세는 신사임당?…화폐잔행발행 90% 차지1만원권 비중은 10% 아래로 5000원·1000원권은 1%미만
Read more »
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1만1500원... 올해 대비 6.1% 인상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 대비 약 17% 높아
Read more »
고물가에 ‘990원 커피’ 내놓자 난리났다…2주간 200만잔 팔린 이 녀석파리바게뜨 990원 커피 흥행 편의점도 ‘가성비 커피’ 집중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