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평균소득 4억 넘어OECD 30개국 중 소득 1위과도한 보수체계 개편해야
과도한 보수체계 개편해야 18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대 정원을 현실에 맞게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보수 체계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 의료기관에 고용된 병·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2020년 19만5463달러로, 자료를 집계한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으로 각국 물가 수준과 비교해 한국 의사의 임금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유럽 주요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문제는 한국 의사의 절대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평균 임금 근로자와 비교한 소득 격차 역시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 개원의 평균 소득은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무려 7배 높은 수준이었다. 봉직의도 임금 근로자와 비교해 4.6배나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주요국 가운데 의사와 임금 근로자 간 격차가 한국처럼 큰 국가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의사 임금소득은 OECD 국가 사이에서도 보건 지출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보건 전문인의 보수에 관한 정보는 보건 지출과 보건의료인 수급 관리 계획에서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의대 쏠림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맞물리며 더욱 심화됐다. 현장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 반발에 막혀 답보상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내 이공계 인력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취업으로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력은 2003년 1만2312명에서 2013년 1만8360명으로 5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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