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처 횡령이 새로 밝혀진 라임 펀드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구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 환매를 위해 다른 펀드와 운용사 고유자금까지 동원한 정황이 새로 나온 점도 향후 피해자 구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 ‘3대 펀드’의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면서, 피해자 구제도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 및 검찰 수사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새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2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만3176명의 투자자가 5조159억원을 환매 중단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돌려받은 돈은 2조3838억원으로 투자 금액의 47.5%에 불과했다. 해당 금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회사가 산정한 배상액을 합한 액수다.
다만 금감원은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해 40~80%의 손해배상액만 설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아직 분쟁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환매 중단 펀드 관련 민원은 총 2604건이지만, 이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40% 수준인 1055건에 달한다.실제 금감원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판단해 일부 손해 배상만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피해자 4명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심에서 “투자금 전액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디스커버리 펀드에 내린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판단을 계약 취소로 인한 전액 배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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