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계획 바꿔 ‘4대강 보 존치’ 이후‘홍수방어’ 명분으로 대규모 정비사업 시동‘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늑장 수립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늑장 수립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제5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한강 지류 국가하천인 강원 원주 반계리 섬강 부평지구 준설 현장을 찾아 “준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와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준설은 하천 바닥에 쌓인 흙과 암석 등을 파내어 수심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섬강 부평지구는 올해 2월 착공돼 2026년까지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된 현장으로, 환경부는 이곳을 비롯해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 6627억원으로 확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이날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분야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역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데,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지난달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수립됐으며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계획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방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 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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