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변수지 경기도 화성지역 마을 노무사
"먼저 아리셀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들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대피로가 아닌 곳으로 대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이 사태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 교육 중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일용인지 도급인지 파견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이라면 아리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바로 아리셀에게 있으며, 파견노동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는 보다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는 제38조에 비해서는 간접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동유연성이 확보가 되고 비용절감이 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회사는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이죠. 같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는 지금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1번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도급이라면 아리셀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메이셀이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파견이라면 아리셀과 메이셀이 공동으로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은 보통 열악한 사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상의 고용허가제 사업장들의 대다수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사업장인 곳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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