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복원 강조 “국가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붕괴 우려”
발행 2023-10-13 10:54:30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수사 방해, 사건은폐 의혹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따른 “국가인재 유출,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 붕괴 우려”를 전하며 정필모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박사 등 학생연구원 3,089명을 비롯한 4,891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 조승래 의원 발표 자료를 인용해 “이공계 분야 미취업자들에게 산업 현장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 이공계 전문기술력 양성 예산은 올해 1,158억 원에서 무려 81% 급감한 29억 원이 편성됐다”며 “이 예산으로 올해 1,334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양성됐는데, 내년에는 그 수의 인원이 290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학생 연구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연구 현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공격하면서 벌이고 있는 무모한 예산 삭감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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