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뉴스 큐레이터20년 살아온 집에서 나오게 된 31살 지적장애인
부모가 이혼하면서 집에 갑자기 홀로 남게 된 발달장애인 김인호씨는 2023년 여름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이혼 뒤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씨에게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김씨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사연은 이렇다. 지적장애2급인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홈스쿨링·학교를 병행하며 아들인 김씨를 키웠다. 그러다 몇 해 전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됐다. 상간·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이혼했다. 어머니는 이혼 뒤 아버지 집에서 나가야 했지만, 아들은 그럴 수 없었다.
그 뒤 아들도 아버지가 소송을 걸면서 집에서 쫓겨났다.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자녀는 성인이라도 독립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양육비, 양육 책임을 이혼 시 다퉈야 하는데, 성인이란 이유로 그런 게 없으니 억울해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자산가인 아버지가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서 아들의 유일한 생활 근거지를 박탈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피고가 근로활동을 하고 일정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연소득이 770만원에 불과한데, 이 급여 수준이 성인 발달장애인이 현재 근거지를 벗어나 혼자 생활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충분한지에 대한 비판적 고려가 없다”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아버지가 성인이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일종의 유기, 학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이 판결을 포함해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6개, ‘디딤돌 판결’ 4개, ‘주목할 판결’ 4개를 선정했다.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한 편의 판결문은 그저 종이 몇 장이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으며, 판결을 따라가다보면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가 보인다”고 말했다.
‘걸림돌 판결’로는 ‘치료감호를 빙자해 발달장애인을 장기 구금한 것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전화로만 가능한 진료예약 및 장애인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청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모집전형 불합격처분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면접 사항은 면접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부모의 이혼 후 부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청구한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으로 부가 자녀의 퇴거를 요구하여 인용된 사례’ ‘지적장애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 설비와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차별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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