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이 예산을 감액한 '교육부 논리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현장실습생의 안전 등을 전담하는 기업현장교사 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해당 사업은 145억원으로 60억원이 감액됐고, 지원대상 인원도 당초 2만명에서 1만 4천명으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이같이 감액한 이유에 대해"추경 예산 재원을 마련하고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반기 집행 예정인 예산 일부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업의 실집행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20년 실집행률은 31.7%였으나, 2021년에는 55.7%로 높아졌다. 또한, 해당 사업이 시행된 뒤 현장실습생의 산재 및 권익침해가 발생한 사례는 2019년 53건에서 2020년 32건으로, 39.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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