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청구인) 측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갔고 상임위 심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측은 '다수결에 기반한 표결 등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맞섰다. 법사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행한 일이었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여야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렸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갔고 상임위 심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측은 “다수결에 기반한 표결 등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맞섰다."법안 심사권한 침해당해" VS"적법 절차 따라"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원청-하청 등으로 근로자를 실질 지배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노동계와 기업계 간 찬반 갈등이 첨예한 법안이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회법에 적힌대로 법사위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쳤어야 했다”면서 “그 기간 동안 법사위는 단 1차례의 회의만 열었다. ‘효율적 입법 절차’라는 국회법 취지에 맞게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 부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법무부-금융위 ‘이견’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금융위, 18일 입법예고 개정안 22일 취소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방식 놓고 충돌
Read more »
여야, 8월 임시국회 24일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는 미뤄져여야가 오는 24일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
Read more »
중대재해사업장의 안전문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마무리... 고려대 로스쿨팀 국회의장상 수상
Read more »
여야, 24일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
Read more »
![[포토] 노란봉투법 지연 여야에…양대노총 “기득권 정당 야합”](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2/hanitweet/9154252536649331161919-9154252536649331161919-2F5E820AFFE8AA7C69F3769864A29AE6.webp?w=640)
[포토] 노란봉투법 지연 여야에…양대노총 “기득권 정당 야합”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