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접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변론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결정을 재판부에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권 논쟁에 대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헌재 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가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가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여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어제 탄핵심판 청구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 통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다각적으로 문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인편으로 안 돼서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자방식으로 전달한 문서에 대해서도 접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이 공보관은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헌재,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7/kyunghyang/9149549483729351206807-9149549483729351206807-3B36F80C70B4B9D28D20196BF3C60A27.webp?w=640)
[속보]헌재,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
Read more »
'탄핵심판' 심리 앞둔 헌재…내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
Read more »
헌재, 올해안 9인체제 복원…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낸다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재도 최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소추안이 이
Read more »
헌재,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주심 공개 이번엔 비공개 이유는?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Read more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착수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 쟁점, 윤 대통령의 변론 참여 등에 대한 문답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 방향을 밝히고 있다.
Read more »
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풀리나명씨 변호인, 휴대전화 3대·USB 1개 제출 포렌식 작업 통해 증거·사실관계 확인 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와 통화 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