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17일 헌재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A.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 헌재법 38조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은 내년 6월11일이다.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헌재가 그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A. 헌재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 68조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탄핵 인용 후 5월9일 19대 대선이 실시됐다.A.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 한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되면 모든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도 탄핵 후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총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에서 벗어나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탄핵이 기각되자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업무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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