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한 윤 대통령 노조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윤석열 화물연대 노동조합 파업 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며 많은 말을 했으나 그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렸다.
한국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했으며, 올해 4월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효됐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탄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강제노동을 금지시키는 ILO 핵심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의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미 효력이 발효돼 있는 ILO협약을 위반하면서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또 당시 윤 대통령은"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서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다. 아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비난한 것 같은데, 이제 알려드렸으니 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은 지지하고 응원할지 지켜보겠다. 그런데 살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면 '진정한 약자'가 아니고 그저 참고 목소리 내지 않고 사는 이들만이 '진정한 약자'라고 말하는 셈이니, 이 정부의 '약자 감별법'은 참으로 계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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