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경영·사회공헌만 반영관세청 '절차상 문제없어'
관세청"절차상 문제없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흥 정책을 추진하지만 실제 제도는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독식 현상을 우려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선정 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6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중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주류·담배 사업권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곳은 현행 관세법에서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도록 규정한 16개 사업권 중 하나다. 연간 매출 규모가 600억원가량으로 평가받고 있어 주요 면세점 사업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문제는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시장 구조 자체가 기울어졌는데, 면세점 선정 기준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소·중견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은 2018년 970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5819억원, 2021년 228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927억원으로 소폭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 면세점 총 매출액의 51.5%가 경복궁면세점으로 몰리게 됐다.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까지 가져가게 되면 연간 600억원의 매출이 추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경복궁면세점 매출이 전체 중소·중견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66%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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