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인류가 겪을 10대 위기... 한국은 무방비 상태 탈탄소 RE100 탄소국경세 기후위기 원전 오기출
그 중 한 예로 미국 미시간 주의 최대도시 디트로이트시를 꼽을 수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는 WTO의 무역자유화로 자동차 회사들이 빠르게 중국, 인도 등으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30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줄었다. 2013년에는 20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해야 했다.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위험한 도시로 쇠락했다.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와 영국 랭커셔주 프레스턴시도 이렇게 몰락했다.그러면 21세기는 어떨까?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월 〈지구위기 보고서 2022>를 통해 앞으로 10년 간 인류가 겪을 10대 위기를 발표했다. 그 중 1위가 기후행동 실패다.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구촌이 탈탄소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뒤처진 나라들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디트로이트와 흡사하다.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다고 공식화했다. 원전이 돈이 되니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2월 승인한 택소노미는 원전을 포함하되 엄격한 원전폐기물 처리와 부지 기준, 사고에 견딜 핵연료 기준 등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가 우선 대상이다. 그동안 당연시해온 공짜 탄소는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생각해보니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셋째, 재생에너지 100%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발적이지 않다.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RE100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독일의 새 정부는 4월 7일 부활절계획을 통해 2030년에 전기에너지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2035년에는 100% 달성하겠다는 대담한 정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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