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경찰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검찰청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견제하는 것처럼 경찰청도 행안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지난 23일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하에 전국 총경 350여 명이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경찰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류삼영 총경 :"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뒤이어 경찰이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자진 철회하면서 경찰국에 대한 내부 반발은 다소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걸 믿는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만큼 이번 상황을 경찰에 대한 통제 드라이브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과거 위기가 올 때마다 '평검사 회의' 등을 개최한 검찰조직의 단체 행동과 이번 '총경 회의'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선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입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행안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서 해당 안건의 속전속결 처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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