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
발행 2023-08-24 16:02:12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24일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 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더불어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스갈이 등 거짓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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