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추가 조치입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을 모두 충족할만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
미국 고위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을 모두 충족할만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을 위한 절차까지 마련하며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로 불리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강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등 협의의 깊이와 폭을 훨씬 더 강력히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인데, 확장억제 수단을 결정하고 핵 사용을 결심하는 단계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적어도 나토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죠.]윤석열 대통령은"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미국에선 '대중의 기대와 현실을 모두 충족할 조처'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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