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식의 통찰] 채 상병 수사 외압 대하는 전도봉과 김계환의 처신...역사적 소임 알고 있을까
▲ 해병대 예비역과 예비역 가족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주최로 열린 ’고 채 해병 순직 진상규명 촉구 및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 규탄 집회’에 참석해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휘 책임자 처벌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플라톤은 에서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동굴의 우상'을 경계한다. 동굴 안쪽에 죄수들이 앉아 있다. 뒤쪽의 동굴 입구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사지와 목이 묶여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죄수들은 앞쪽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실상으로 여긴다. 족쇄에서 풀려나 지상에 다녀온 누군가가 세상과 사물의 실체를 알려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동굴 속 환경에 익숙해져 지상에 올라가길 꺼린다.
그런데 이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인지통보서라는 걸 작성해서 이첩해야 한다. 인지통보서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인지 경위, 범죄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초 조사 또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박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바로 그 일을 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과 참모총장과 상급자의 군검찰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38조, 39조, 40조를 들어"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감독 체계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대의 장이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5조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쫓기듯 퇴장하는 전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씁쓸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 비사관학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실력이나 리더십과 별개로 인기를 누렸다. 사관학교 출신만 사령관에 오르는 전통에 대한 일반 장병의 반감 덕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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