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
‘장관 지시’ 반박한 국방부, 현안 보고 관해선 “확인 불가”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과 경찰 이첩을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에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6일 확인됐다. 이 장관이 혐의 사실을 빼고 이첩하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상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국방부는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부사령관은 이 장관의 상세한 지시 사항을 같은 날 오후 4시쯤 김 사령관이 주재한 해병대 사령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때 정 부사령관이 전한 내용에는 ‘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지시가 포함돼 있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이 장관이 정 부사령관에게 내린 지시가 아니고 유 법무관리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인데 정 부사령관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법무관리관이 7월31일 정 부사령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장관은 이 내용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고 유 관리관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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