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대령 측 '빨리 직무복귀해 보강수사'

4일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 열려... "부당한 수사권 박탈"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 8월 21일 해병대 사령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해병대사령부가 박 대령의 보직을 박탈한 것은 근거 없는 횡포"라면서"군사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법원이 국민의 판단에 기초해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해병대사령관의 수사단장 보직해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행위"박 대령 법정 출석에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박 대령의 보직을 해임한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권 박탈"이라는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임 소장은"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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