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없애려는 국방부의 심각성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없애려는 국방부의 심각성 채수근상병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군사법원법 박정훈대령 임성근사단장 박석진 기자

지난 2일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했다. 이에 박 대령은 군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박 대령에게 적용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가 적절한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겠다는 것이다. 14일 군 검찰은 박 대령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로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박 대령은 언론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 보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역시 거부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다음날 해병대 차원의 수사 결과 관련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박 대령이"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 하느냐?"고 되묻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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