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참사 대검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만에 국민의힘이 대상기관에서 대검찰청 제외를 요구하면서 24일 국조 특별위 첫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만에 국민의힘이 대상기관에서 대검찰청 제외를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하면서 24일 국조 특별위 첫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검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며 여야 합의정신으로 존중하라고 압박하며 야 3당만이라도 회의를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참사와 상관 없는 기관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여야 합의 사항이 공개되면서 일기 시작한 대검찰청 불가론은 이날 오전 목소리를 키우며 결국 첫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참사 이후 국회에서 수차례 각 상임위에서 현안질의 통해 관련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그럼에도 대상기관에 대통령실도 들어가 있고 가장 의아한게 대검찰청 들어가 있는건데, 대검은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밀어 붙인 이후 경찰에 수사지휘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본회의에 가기 전에 여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대검은 관계도 없는데 정쟁 이상의 의미가 없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검찰청을 제외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합의를 걷어찬다면 당초 야 3당이 냈던 계획서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 의원은"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면서 대검만 살린 게 아닌가"라며"법제사법위원장 등 난리가 났다는데, 검찰 로비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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