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노란봉투법'에 '너무 문제 많아…헌법 등에 매우 배치'
김주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전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창업보육센터를 방문, 관계자들과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2.22 [email protected]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구 절벽' 타개책 관련 질문에"인구 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모든 분야의 종합적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가 항상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과 연관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론하며"균형발전을 잘 이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토픽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과 해외 동포의 활용 방안 등도 주요한 정책으로 꼽았다.그러면서"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우리 성장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전부 제도적 문제들"이라며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현재로서는 올해 1분기에 대한 가격만 조정돼 있고, 2분기에 대한 것은 2월이나 3월 관계부처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산층 전기료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원칙이 있다면, 캐시 베이스 등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대해서는"우리는 되게 싫어하는 법인데, 이게 1천900 몇 년 이래로 제일 과감한 대책"이라며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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