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인플레감축법, 필요하면 WTO 판단 받을 수도 있다' | 연합뉴스

한총리 '인플레감축법, 필요하면 WTO 판단 받을 수도 있다'

김승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우선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2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문제와 관련 한 총리는"기존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데 또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두 개의 기능을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기자간담회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8일 사의를 표하면서"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복구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야당이 '시행령 정치'라고 비판한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시행령 정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이어 보호종료 아동이 연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문제 해결 방안은 단편적으로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모여서 할 일이다. 그런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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