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한전·한수원·발전공기업 대상 국감“정부·정치권 전기요금 인상하면 노조도 협력”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적정성 두고 여야 논란총장은 “해임, 법에 근거 없고 중대범죄 없다”
총장은 “해임, 법에 근거 없고 중대범죄 없다”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 이렇게 밝혔다. 한전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 정책이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오는 2024년 내 흑자전환을 하고,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51.6원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전의 자구책으로 희망퇴직을 비롯한 인원 감축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재정 산자위원장이 우려를 제기하자, 김 사장은 “제가 노조와도 몇 차례 만났다. 노조 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노조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내부적으로 ‘이런 기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전공대 사안이 심각한데, 어떻게 산업부가 감사한 부분을 상대 정권의 공격이라고 하고 시스템 문제로 호도하느냐”며 “환수조치 금액이 59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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