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서울서 국장급 협의…징용해법 '日호응' 주목(종합)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후나코시 국장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다.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후 2주 만이다. 국장급 협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가량 열렸지만 최근에는 40여 일 사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등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일본 언론 등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다만 이런 조치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수준과는 거리가 있어 양국이 타협점을 찾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피고인 전범 기업이 재원 기여에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지만, 일본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내는 것은 판결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에 출연해 '일본 전범기업들이 사과나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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