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죄서 무기징역으로 판결 뒤집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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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지난해 6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의 옛 자택 앞에 지씨의 아내 최경진씨가 서 있는 모습. 지씨는 2016년 10월 이곳에서 현직 경찰관들에 의해 납치, 살해됐다. 2024.07.11 박진형 특파원=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

11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둠라오의 하급자로 지씨를 직접 납치, 살해한 당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원인 제리 옴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이들은 지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왔다.필리핀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을 상대로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필리핀에서는 통상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면서"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물론, 지난해 9월 항소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심 판결이 나온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둠라오 측이 항소 재판부에 재심을 신청한 뒤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면서"그가 계속 사법적으로 단죄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께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 옴랑에 의해 납치됐다. 이들은 지씨를 자신들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살해했다.또 범죄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가 지씨가 납치돼 피살된 사실을 모르는 유족을 상대로 몸값을 요구해 500만 필리핀페소를 뜯어내기도 했다.이에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 지씨 아내 최경진씨를 만나"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매우 미안하다"고 위로하는 한편 충분한 배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씨에게 사과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필리핀 경찰청 본부 주차장 안에 임시 설치된 지씨 분향소를 대체할 공식 분향소 설치와 지씨 명예회복 조치 등 유족 요구사항을 수락했다. 2024.07.11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씨의 아내 최씨는 연합뉴스에"둠라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 눈물이 났다"면서"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생겼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하지만 남편이 살해된 이유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면서"둠라오가 유죄 판결을 받아 앞으로 윗선 관련 여부 등 남편이 숨진 이유에 대해 새롭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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